법령 병역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1, 2009. 7. 3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1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999년
1985년
4. 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33(1)형,533;공1985.4.15.(750) 528]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병역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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